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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8-9 (Registration, etc. of Opinion Poll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concerning컨서닝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survey서v베이 system,시스텀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nalysts애널리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An앤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n안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If이f프 an앤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members)멤버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앤 election일렉션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s.일렉션즈

⑥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등록변경ㆍ등록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6)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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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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