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and Disclosure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of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5 (Procedures for Receiving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Reports, etc.)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병역사항 신고서에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바로잡거나 보완하게 한 후 신고의무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Where a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report submitted by a person obliged to report under Article 4 (1) of the Act [including cases submitted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lacks attached documents or contains incorrect entries, the head of the reporting agency shall have them corrected or supplemented and then issue a receipt to the person obliged t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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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2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