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6조(출석거부의 죄)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26 (Offense of Refusing to Appear)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is required by the Public Service Ethics Committee to appear pursuant to Article 8 (6)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s 6-2 (4), 11 (2), and 14-4 (6)) and who fails to comply with the request to appear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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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