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in인 Zone존 1 or오 Zone존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Zone존 3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is이즈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its잇츠 owner오우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③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chases퍼처시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r오 2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매수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제13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20.6.9>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chases퍼처시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13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