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1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Airport Noise Committee)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1)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oise노이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3)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dministrations;애드미니스트^r레이션즈

2.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3.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3.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3의2.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3-2.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④ 소음대책위원회에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4) The^ð더 Noise노이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소음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4>

(6)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Noise노이즈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wn온 competent캄퍼틴트 affairs.어^f페어즈

⑦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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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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