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16>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noise노이즈 impact임팩트 by바이 zone존 of어^v브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Class클래스 3 Zones,존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by바이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zone존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zone존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lies라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undaries바운더^r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5.18>

(3)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5.18>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by바이 zone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항공기 소음 또는 국토ㆍ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oise노이즈 or오 in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urban얼븐 affairs어^f페어즈 before비^f포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삭제 <2021.11.16>

(6) Deleted.딜리티드 <2021.11.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5.18>

(7) Upon어판 making메이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end센드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1.5.18>

(8)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urban얼븐 or오 county카운티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or오 drafting드^r래^f프팅 an앤 urban얼븐 or오 county카운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9) When웬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noise노이즈 impact임팩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volve인^v발^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noise노이즈 impact임팩트 is이즈 being비잉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내용, 소음측정지점 또는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1.5.18>

(10) When웬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noise노이즈 impact임팩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a어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urvey서^v베이 content,칸텐트 noise노이즈 measurement메저먼트 points,포인츠 or오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후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1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noise노이즈 impact임팩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의 급변 또는 공항운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전이라도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 기존 지정ㆍ고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11.16>

(1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udden서든 changes체인지즈 in인 air에어 demand디맨드 or오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noise노이즈 impact임팩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cycle사이클 and앤드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noise노이즈 impact임팩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view^r리^v뷰 ends.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