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조(예고등록)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3 (Notice Registration)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Notice registration shall be made when an action has been filed for the cancellation or restoration of a registration on the grounds of invalidity or rescission of the cause of registration: Provided, That in an action for the cancellation or restoration of a registration on the grounds of rescission of the cause of registration, it shall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 rescission can be asserted against a third party acting in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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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