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결산서의 제출)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5 (Submission of Financial Statements)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1) After the end of each business year, a research institute shall submit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the previous business year to the Council and obtain its approval,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uncil.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attached to the settlement of accounts under paragraph (1):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1. Financial statements and supplementary documents thereto; and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Other document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ents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가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결산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3.11, 2017.7.26>
(3) The Council shall compile the settlements of accounts of research institutes approved under paragraph (1) and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 research institute may submi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ettlement details of a regional organization funded by the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5 (3) from among the settlements of accounts of the research institute approved by the Council under paragraph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submit the settlements of accounts of the research institute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each fiscal year no later than 120 day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following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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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