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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 › 제4절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28 (Compliance Requirements for Casino Business Operators)

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using유징 casino커시노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Altering올터r링 casino커시노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using유징 altered올터드 casino커시노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3. Operating아퍼r레이팅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4. Admitting애드미팅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migrants에머그r런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5.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promoting프r러모우팅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may메이 harm함 good굿 morals,모r럴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cessively익세시v블리 encouraging엔커r리징 gambling;갬벌링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6. Conducting컨덕팅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payouts,페이아웃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7. Omitting오미팅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ross그r로우스 sales세일즈 so소우 as애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8. Admitting애드미팅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9. Suspending서스펜딩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6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within위ð딘 a어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1일 최소 영업시간

1. Theð더 minimum미너멈 daily데일리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2. Theð더 duty두티 to투 attach어태치 cash캐시 boxes박시즈 to투 gaming게이밍 tables테이블즈 and앤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betting베팅 limits;리멋츠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3. Theð더 minimum미너멈 payout페이아웃 ratesr레잇츠 of어v브 slot슬랏 machines머쉰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games;게임즈

4. 전산시설ㆍ환전소ㆍ계산실ㆍ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4. Theð더 duty두티 to투 keep킵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money머니 exchange익스체인지 counters,카운터즈 counting카운팅 rooms,r룸즈 and앤드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cameras,캐머r러즈 and앤드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5.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casino커시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games.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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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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