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0조(자격취소 등)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40 (Revocation of Qualifications)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If a tourism worker qualified under Article 38 (1)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 for tourism work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Mayor/Do Governor) may revoke the qualification or order its suspension for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oweve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or 5, the qualific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 the qualification was acquir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person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 (1) (excluding subparagraph 3);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Where the person has committed a dishonest act or misconduct in performing duties as a tourism worker;
4. 삭제<2007.7.19>
4. Deleted. <2007.7.19>
5.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Where the person has lent his or her tourism worker certificate to another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3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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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