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08.6.5, 2018.6.12, 2019.12.3>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laws.로즈

②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4.10.22>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velop디^v벨럽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has,해즈 to투 accelerate액셀러^r레잇 their^ð데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7)),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urchased퍼치스트 the^ð더 land랜드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6.12>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such서치 a어 Mayor,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r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er디^v벨러퍼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er.디^v벨러퍼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6.1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2),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⑤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5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5, 2024.10.22>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er디^v벨러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uch서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ing인텐딩 to투 develop디^v벨럽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losses로시즈 (for^f포 a어 private프^r라이^v벗 developer,디^v벨러퍼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xpropriating엑스프^r라프^r리에이팅 or오 using유징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4 (5))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