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24 (Standards and Timing for Sale of Units and Recruitment of Members)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1.26, 2010.6.15, 2014.9.11, 2018.9.18, 2024.2.6>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units유넛츠 and앤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for^f포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for^f포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ype타이프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for^f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ype타이프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1. Ownership,오우너쉽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비즈니스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ype타이프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use유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units유넛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or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also올소 be비 secured:시큐어드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a)어 For^f포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hotel호텔 businesses비즈너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loating^f플로우팅 tourist투^r리스트 hotels):호텔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lot랏 on안 which위치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built;빌트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b)비 For^f포 floating^f플로우팅 tourist투^r리스트 hotels:호텔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vessel;^v베슬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c)시 For^f포 Type타이프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Ownership오우너쉽 or오 right^r라잇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ype타이프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which위치 members멤버즈 are아 recruited^r리크^r루티드 is이즈 built;빌트

2. 제1호에 따른 대지ㆍ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lot,랏 site,사잇 and앤드 building빌딩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ortgage,모거지 the^ð더 mortgage모거지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ntil언틸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rchaser퍼처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or오 until언틸 the^ð더 mortgage모거지 is이즈 cancelled캔슬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purchasers퍼처서즈 or오 members멤버즈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ccidents액서던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3.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인 selling셀링 units,유넛츠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urchasers퍼처서즈 per퍼 guest게스트 room^r룸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and앤드 only온리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shall섈 not낫 be비 the^ð더 sole소울 purchasers:퍼처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소유자등이 법인인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소유자등이 외국인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is이즈 built빌트 in인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Table테이블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4 (j)제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4. 삭제<2015.11.18>

4. Deleted.딜리티드 <2015.11.18>

5.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5. The^ð디 annual애뉴얼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use유스 by바이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r오 member멤버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365 days데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purchasers퍼처서즈 or오 members멤버즈 per퍼 guest게스트 room;^r룸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6. The^ð더 units유넛츠 shall섈 not낫 be비 sold,소울드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use.유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timing,타이밍 etc.엣세터^r러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for^f포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es,비즈너시즈 hotel호텔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ype타이프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1. For^f포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ype타이프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a)어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gin비긴 when웬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reached^r리치트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units유넛츠 shall섈 be비 sold소울드 or오 members멤버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guest게스트 rooms^r룸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rate^r레잇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guest게스트 rooms^r룸즈 for^f포 which위치 units유넛츠 are아 to투 be비 sold소울드 or오 members멤버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b)비 Where웨어 units유넛츠 are아 to투 be비 sold소울드 or오 members멤버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guest게스트 rooms^r룸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rate,^r레잇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units유넛츠 are아 to투 be비 sold소울드 or오 members멤버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rate,^r레잇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purchasers퍼처서즈 or오 members멤버즈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ccidents액서던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2. 호텔업의 경우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For^f포 hotel호텔 businesses:비즈너시즈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only온리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Type타이프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b)비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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