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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등록증의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4 (Issuance of Certificates of Registration)

①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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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인ㆍ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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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3) Upon어판 issuing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anage,매너지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registryr레지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4)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oses루지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becomes비컴즈 worn원 out아웃 and앤드 unusable,어뉴저블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reissuer리이슈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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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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