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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장 총칙 › 제3절 기간과 기한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Customs Act, Article 10 (Extension of Deadlines due to Natural Disasters)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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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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