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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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2023.12.31, 2024.12.31, 2025.12.23>

(2)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re-investigate^r레이-인^v베스터게잇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matter매터 already올^r레디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meaning미닝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