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Customs Act, Article 123 (Correction of Written Requests for Examination)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Where the content or procedure of a request for examination does not conform to this Section but is recognized as correctabl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set a period of not more than 20 days and require the matter to be corrected. However, where the matter to be corrected is minor, the Commissioner may correct it ex officio.
②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 A requester who has received a requirement under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may make the correction by submitting the matters to be corrected in writing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by appearing at the Korea Customs Service, stating the matters to be corrected, and signing or affixing a seal on a document in which a customs official has recorded the statement.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3) The correction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eriod for requests for examination under Article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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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