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1)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work워크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or오 dismantling,디스맨털링 cutting커팅 or오 similar시멀러 work.워크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4)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⑤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5) The^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work워크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⑥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6)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or오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