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Customs Act, Article 165 (Qualifications of Bonded Goods Managers, etc.)

①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3.1.1, 2014.1.1, 2019.12.31, 2023.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1. 삭제<2019.12.31>

1.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2. 삭제<2019.12.31>

2.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akes테이크스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up업 to투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hall섈 not낫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1.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impeachment임피치먼트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demotion디모우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work워크 as애즈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2.31>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issue이슈 a어 reprimand,^r레프^r러맨드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2. 사망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es;다이즈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6)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⑦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4.12.31>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stop스탑 or오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ir^ð데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⑧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4.12.31>

(8)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s,매너저즈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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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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