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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Customs Act, Article 233 (Requests for Verification of Certificates of Origin and Investigations)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that^ð댓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gency에이전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issue이슈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customs커스텀즈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and앤드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ly,^r리플라이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decision.디시전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6.12.20, 2025.10.1>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어 treaty트^r리티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generalized제너^r럴라이즈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ariffs,테^r러^f프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ariffs테^r러^f프스 or오 beneficial베너^f피실 tariffs테^r러^f프스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or오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 (2):

1. 외국세관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ustoms커스텀즈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rigin오^r러전 declared디클레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디 actual액처월 origin;오^r러전

3.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제229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ply^r리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f포^r런 customs커스텀즈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8.12.3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mporting임포팅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requests^r리퀘스츠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documentary다큐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3.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3.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r오 exporter익스포터 of어^v브 the^ð디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25.10.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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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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