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Customs Act, Article 234 (Prohibition of Export and Impor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may메이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1. Books,북스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pictures,픽처즈 films,^f필므즈 records,^r러코즈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sculptures,스컬프처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that^ð댓 disturb디스터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order오더 or오 harm함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or오 public퍼블릭 morals;모^r럴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2. Goods구즈 that^ð댓 leak릭 government거^v버먼트 secrets시크^r럿츠 or오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3. Counterfeit,카운터^f핏 altered올터드 or오 imitation이머테이션 currency,커^r런시 bonds반즈 or오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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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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