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Customs Act, Article 264-10 (Requests for Information on Illegal, Defective or Harmful Goods and Cooperation)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or오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on안 illegal,일리글 defective디^f펙티^v브 or오 harmful함^f플 goods:구즈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oods구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labeling,레이벌링 quality콸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returned^r리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labeling,레이벌링 quality콸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trade,트^r레이드 store스토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goods구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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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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