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Customs Act, Article 274 (Crime of Acquiring Smuggled Good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A person who acquires, transfers, carries, stores or arranges the sale of, or appraises, any of the following good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e cost of the goods: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1. Goods falling under Article 269;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2. Goods falling under Article 270 (1) 3, or paragraph (2) or (3) of the same Article.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2) An attempt to commit a crim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in the same manner as the completed crime.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3) A person who prepares to commit a crim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the penalty for the completed crime reduced by one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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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