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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2절 조사

관세법 제303조(압수와 보관)

Customs Act, Article 303 (Seizure and Custody)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1) When웬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findf파인드 thatð댓 goods구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ense어f펜스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or오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theyð데이 may메이 seize시즈 them.ð뎀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2) Seized시즈드 goods구즈 may,메이 forf포 convenience,컨v비니언스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theirð데어 holder호울더 or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Eup유프 or오 Myeon묜 office.오f피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seized시즈드 goods구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sell셀 themð뎀 and앤드 keep킵 or오 deposit더파짓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sale:세일

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rotr랏 or오 be비 damaged,대미지드 or오 theirð데어 usable유저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xpire;익스파이어

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keeping키핑 themð뎀 is이즈 deemed딤드 extremely엑스트r림리 inconvenient;인컨v비니언트

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delay딜레이 in인 disposal디스포우즐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reducer러두스 theirð데어 commercial커머실 value;v밸류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requestsr리퀘스츠 theirð데어 sale.세일

④ 제3항에 따른 통고 및 매각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 및 제326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60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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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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