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Customs Act, Article 34 (Determination of Dutiable Value Based on Computed Value)
①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1) Where the dutiable value cannot be determined by the methods in Articles 30 through 33, it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sum of the following amounts: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1. The cost or value of raw materials used in producing the goods and of assembly or other processing;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An amount equivalent to the profit and general expenses usually reflected by producers in the exporting country of goods of the same class or kind as the goods when selling them for export to the Republic of Korea;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3. Freight, insurance, and other transport-related costs up to the port of import of the goods, determined under Article 30 (1) 6.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1.1>
(2) Where a taxpayer fails to submit the data necessary to verify the amount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paragraph (1) may not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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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