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Customs Act, Article 54 (Offer of Undertakings Relating to Anti-Dumping Duties)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it is determined, as a result of a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decide whether to impose anti-dumping duties, that there is dumping of the goods and resulting material injury, etc., the exporter of the goods or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offer an undertaking to revise prices to the extent that the injury caused by dumping is eliminated or to cease exports at dumped pri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 an undertaking under paragraph (1) is accepted,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have the investigation suspended or terminated without provisional measures or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However, the investigation may be continued where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deems it necessary or the exporter requests that the investigation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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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