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Customs Act, Article 61 (Time of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and provisional measures shall apply to goods imported on or after the date of each measure. However, countervailing duties may also be imposed on goods subject to provisional measures where an international convention provides otherwise and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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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