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Customs Act, Article 68 (Special Emergency Tariffs on Agricultural, Forestry, and Livestock Products)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Where the import volume of agricultural, forestry, and livestock products for which a concession was made at a rate equivalent to the differenc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rices under Article 73 increases sharply or their import prices fall, customs duty exceeding the concessional tariff r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emergency tariff") may be impos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 goods subject to special emergency tariffs, the tariff rates, the period of application, quantiti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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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