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goods구즈 re-exported^r레이-익스포티드 within위^ð딘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Goods구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set셋 in인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xport엑스포트 the^ð더 goods,구즈 used유즈드 them^ð뎀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m,^ð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or오 have해^v브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25.10.1>

(4) Where웨어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goods구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exported익스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goods,구즈 up업 to투 5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