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Customs Act, Article 99 (Exemption for Re-Imported Good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5.10.1>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are아 imported,임포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m^ð뎀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Goods구즈 exported익스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exports엑스포츠 after애^f프터 bonded반디드 processing)프^r라세싱 that^ð댓 are아 imported임포티드 again어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import"^r레이-임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repaired,^r리페어드 or오 used유즈드 abroad어브^r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goods구즈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over오우^v버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ere워 exported익스포티드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etc.,엣세터^r러 or오 goods구즈 exhibited이그지버티드 or오 used유즈드 at앳 expositions,엑스퍼지션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trade트^r레이드 fairs,^f페어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porting스포팅 events,이^v벤츠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events).이^v벤츠 However,하우에^v버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ð더 goods구즈 or오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시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re-imported^r레이-임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importing^r레이-임포팅 the^ð더 goods구즈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fund^r리^f펀드 for^f포 the^ð더 re-imported^r레이-임포티드 goods구즈 has해즈 waived웨이^v브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d)디 Where웨어 no노우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because비코즈 goods구즈 under언더 bonded반디드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goods구즈 whose후즈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had해드 expired익스파이어드 were워 sold소울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export;^r레이-엑스포트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again어겐 as애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3. Goods구즈 re-imported^r레이-임포티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exported익스포티드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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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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