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19 (Customs Duty Reduction for Goods Processed Abroad)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15.2.6>
The customs duty amount reduced under Article 101 (1) of the Act is as follows: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1. Goods under Article 101 (1) 1 of the Act: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export declaration price of the raw materials or parts used in manufacturing or processing the imported goods by the tariff rate applicable to the relevant imported goods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Goods under Article 101 (1) 2 of the Act: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export declaration price of the processed or repaired goods by the tariff rate applicable to the relevant imported goods. However, for imported goods exported for processing or repair at the expense of the foreign seller because a defect was found or a malfunction occurred during the warranty period under the sale contract (limited to one year after acceptance of the import declaration),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sum of the following amounts by the tariff rate applicable to the relevant imported goods: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a) The export declaration price of the exported goods;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b) Freight and insurance charges to the port of unloading of the exported goods;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c) Freight and insurance charges from the port of loading of the goods after processing or repair to the port of import in Korea;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d)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cost of processing or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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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