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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19 (Customs Duty Reduction for Goods Processed Abroad)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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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1.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arts파츠 used유즈드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by바이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repairedr리페어드 goods구즈 by바이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exported익스포티드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repairr리페어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eller셀러 because비코즈 a어 defect디f펙트 was워즈 foundf파운드 or오 a어 malfunction맬f펑크션 occurred어커드 during두r링 theð더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a)어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b)비 Freightf프r레잇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harges차지즈 to투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unloading언로우딩 of어v브 theð디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c)시 Freightf프r레잇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harges차지즈 fromf프r럼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loading로우딩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fter애f프터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repairr리페어 to투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in인 Korea;코r리아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d)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repair.r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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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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