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8 (Scope of Goods and Services Supplied Free of Charge or at Reduced Prices)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4.1, 2025.12.30, 2026.2.27>
The term "goods and ser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0 (1) 3 of the Act means those su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buyer tha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1. Materials, components, parts, and other similar goods incorporated into the imported goods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 Tools, molds, dies, and other similar good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good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3. Goods consumed in the process of producing the imported goods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개발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한다.
4. Technology, development, engineering, devising, craftsmanship, and design necessary for producing the imported goods. However, those performed in Korea a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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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