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31-5 (Scope of Submission of Dutiable Value Data on Goods Imported by Specially Related Persons, etc.)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1)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ata:데이타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between비트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2. 삭제<2019.2.12>

2. Deleted.<2019.2.12>딜리티드

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3. Internal인터늘 pricing프^r라이싱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ing프^r라이싱 policy팔러시 data데이타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4.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nd앤드 cost-sharing카스트-셰^r링 contracts칸트^r랙츠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5.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royalties,^r로이얼티즈 technology텍날러지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fees,^f피즈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6.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d앤드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7. 삭제<2019.2.12>

7. Deleted.<2019.2.12>딜리티드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8.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9. Audit오딧 reports^r리포츠 and앤드 annual애뉴얼 reports^r리포츠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0.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receipts^r리싯츠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11. Master매스터 files^f파일즈 and앤드 local로우클 files^f파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12.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2.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Korean.코^r리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permits,퍼밋츠 data데이타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nglish잉글리시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6, 2017.3.27>

(3) The^ð더 term텀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cannot캐낫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due두 to투 fire,^f파이어 theft,^θ쎄^f프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s이즈 in인 a어 serious시^r리어스 business비즈니스 crisis,크^r라이시스 making메이킹 it잇 very^v베^r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taken테이큰 into인투 custody커스터디 by바이 a어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ecause비코즈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it잇 takes테이크스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asons^r리즌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④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17.3.27>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ends.엔즈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the^ð더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5.2.28>

(6)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1.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의4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is이즈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

2. Whether,웨^ð더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can캔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amounts어마운츠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m,^ð뎀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can캔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3.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among어멍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 through^θ쓰^r루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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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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