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조(장부 등의 보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1. Documents다큐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2. Documents다큐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3. Documents다큐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 Keep킵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data데이타 and앤드 for^f포 modifying,마더^f파이잉 adding애딩 to,투 or오 deleting딜리팅 stored스토드 data.데이타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2.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in인 place플레이스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data데이타 stored스토드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device디^v바이스 easy이지 to투 verify^v베^r러^f파이 or오 to투 convert칸^v벗 them^ð뎀 into인투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it잇 shall섈 be비 possible파서블 to투 copy카피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device디^v바이스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cover커^v버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shall섈 be비 stored스토드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can캔 be비 searched서치트 and앤드 used유즈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1. Documents다큐먼츠 whose후즈 originals어^r리저늘즈 must머스트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2. Contracts칸트^r랙츠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itle타이틀 holder호울더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3.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and앤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judgments.저지먼츠 However,하우에^v버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However,하우에^v버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