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71조의3에 따라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이하 이 조에서 "직권조사"라 한다)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세청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exists.이그지스츠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회덤핑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우회덤핑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here웨어 determining디터머닝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constitute칸스터툿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 내용과 제7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5 (1).

④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t잇 shall,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⑤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5)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lect설렉트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