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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 제7장 보칙

관세사법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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