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 제2장 광산안전

광산안전법 제15조(안전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광업시설의 사용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전문개정 2011.3.30][제목개정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광산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