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10 (Responsibility of Persons Obligated to Prevent Mining Damage, etc.)

①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1)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②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2)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1.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2. 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2.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that^ð댓 occurred어커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mine;마인

3.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3.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that^ð댓 occurs어커즈 after애^f프터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4. 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4.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for^f포 other어^ð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ine마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신설 2008.3.28>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for^f포 the^ð더 former^f포머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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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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