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23 (Uses of Mining Damage Prevention Project Fund)
①광해방지사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3.28, 2021.3.9>
(1) The mining damage prevention project fund shall be used for the following:
1.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1. Implementation of mining damage prevention projects;
2.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
2.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mining damage;
3. 휴지광산ㆍ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3.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mining damage prevention facilities of dormant mines and abandoned mines;
4. 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4. Surveys (including detailed soil surveys), research, technology development, and education on the effects of mining damage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for mining damage prevention projects;
5. 국내ㆍ외의 광해방지를 위한 협력
5.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mining damage prevention;
6. 공단의 운영
6.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7. 가행 중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융자
7. Loans for mining damage prevention projects to mining right holders or lease right holders in operation;
8.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8. Other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mining damage prevention.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광해방지사업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2) Deficits arising as a result of carrying out the projects in paragraph (1) 1 through 3 and 7 may be treated as losses chargeable to the mining damage prevention projec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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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