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23 (Uses of Mining Damage Prevention Project Fund)

①광해방지사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3.28, 2021.3.9>

(1) Theð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2.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3. 휴지광산ㆍ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dormant도먼트 mines마인즈 and앤드 abandoned어밴든드 mines;마인즈

4. 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4. Surveys서v베이즈 (including인클루딩 detailed디테일드 soil소일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on안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5. 국내ㆍ외의 광해방지를 위한 협력

5.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6. 공단의 운영

6.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7. 가행 중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융자

7. Loans론즈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8.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광해방지사업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2) Deficits데f피싯츠 arising어r라이징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7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losses로시즈 chargeable차저블 to투 theð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