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1.6.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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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ssuing이슈잉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issuing이슈잉 career커^r리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