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9 (Revocation of Project Plan Approval, etc.)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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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3.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changing체인징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4.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와 개선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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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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