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32 (Mining Damage Prevention Facilities Subject to Inspection)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9.30>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오염수질정화시설(단순침전식의 자연정화처리방식을 제외한다)

1.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ater워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atural내처^r럴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by바이 simple심플 sedimentation);세더먼테이션

2. 먼지날림방지시설(방진망시설,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은 제외한다)

2. Dust더스트 scattering스캐터^r링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ust더스트 screen스크^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dust더스트 covers,커^v버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ust더스트 scattering);스캐터^r링

3. 소음ㆍ진동 및 광연배출방지시설(차폐식 방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noise,노이즈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and앤드 mine마인 smoke스모우크 emissions이미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shielding쉴딩 methods);메^θ써즈

4. 광물찌꺼기 및 광재(鑛滓)의 저장시설(폐석집적장을 제외한다)

4.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ineral미너^r럴 tailings테일링즈 and앤드 slag슬래그 (excluding익스클루딩 waste웨이스트 rock^r락 dumps).덤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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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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