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17조(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①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가 광업권설정 출원을 취하(取下)하거나 출원구역의 증감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applicants애플리컨츠 intends인텐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a,에^r리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applicants애플리컨츠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it잇 attached.어태치트

②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 의하여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increase,인크^r리스 decrease,디크^r리스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claim클레임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③산업통상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원구역의 감소를 출원하거나 광구의 감소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ecrease디크^r리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a,에^r리아 or오 a어 decrease,디크^r리스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claim,클레임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