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23조(광구도의 경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3 (Correction of Mining Claim Maps)
산업통상부장관은 광구도의 광구소재지ㆍ명칭ㆍ광업지적번호ㆍ경계ㆍ방위ㆍ거리ㆍ측점 또는 면적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광구도를 경정(更正)하고, 광업권에 대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Wher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inds that the location, name, mining cadastral number, boundaries, bearings, distances, survey points, or area of a mining claim on the mining claim map differs from the facts, the Minister shall correct the mining claim map, make a correction registration for the mining right, and then notify the mining right holder thereof.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