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27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 사본을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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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사본을 송부받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답변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leasehold리스호울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mortgagees모거지즈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claims클레임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reply^r리플라이 in인 lieu루 thereof^ð데^r러^v브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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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굴진 증구 결정을 하면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unneling터널링 claim클레임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nd센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leasehold리스호울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mortgagees모거지즈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claims.클레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