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3(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1.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모두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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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pays페이즈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fter애^f프터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d-out머지드-아웃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as애즈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법 제4조, 법 제5조,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split스플릿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4, 5,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