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4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represents the Committee and oversees its affairs.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duties for unavoidable reasons, the memb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shall act on the chairperson's behalf in that order.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3) The chairperson shall notify each member of the date and place of the meeting and the agenda items for deliberation at least five days before the meeting. However, in an urgent case, notice may be given before the meeting is held.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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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