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udit오딧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at앳 any에니 time타임 whether웨^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perate아퍼^r레잇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roperly,프^r라펄리 and앤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②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2) Audits아덧츠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under언더 orders오더즈 from^f프^r럼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3) If이^f프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inds^f파인즈 any에니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facts,^f팩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and앤드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m^ð뎀 and앤드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각 호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4) If이^f프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firms컨^f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facts^f팩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