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assign어사인 every에^v버^r리 position퍼지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to투 one원 class클래스 or오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re-examine^r레이-이그재민 the^ð더 class클래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hall섈 revise^r리^v바이즈 it잇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3) In인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when웬 making,메이킹 re-examining,^r레이-이그재미닝 or오 revising^r리^v바이징 a어 class클래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