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8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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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gency,에이전시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handles핸들즈 a어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outside아웃사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assigned어사인드 duties,두티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regular^r레귤러 work,워크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it.잇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21.6.8>

(3) Where웨어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which위치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