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73-4 (Demotion in Class)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1) The appointing authority may demote a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agency in class where his or her position has been abolished or changed to a lower position and he or she has become surplus personnel due to a change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r authorized personnel, a reduction of the budget, or the like, or where the official consents.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2) A public official demoted in class under paragraph (1) shall, notwithstanding Articles 40, 40-2, 40-4, and 41, be appointed with priority when a vacancy arises in a higher class or a Senior Civil Service position: Provided, That a public official demoted with his or her consent may be appointed with priority, taking into account his or her experience, the staffing situation of the agency, and the lik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